[AI돋보기] 닻 올린 AI 기본법, 관건은 '현장 안착'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의 룰을 규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I 기본법상 고영향(고위험) AI의 안전 조치 미흡이나 생성형 AI의 투명성 의무(워터마크 등)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 "규제 꼬리표 떼자"…정부, '자율 규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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