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금은 마지막 수단…지금은 고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유효한 수단이고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면서도 "제가 선거 때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주가와 관계지으면 오해가 발생한다"며 "퇴직연금 기금화 얘기도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 뉴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정부가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퇴직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