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집행위 서명한 메르코수르 자유무역안 보류…법원에 넘겨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는 21일 집행위원회가 이미 라틴 아메리카 '메르코수르' 5개국과 서명한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는 대신 EU 최고법원에 보내 합법성을 확인하기로 투표 결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스트라부르 의회에서 EU-메르코수르 합의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보내 기존 협정들과 일치되는지를 따져보자는 안이 나와 찬성 334 대 반대 324로 통과되었다.
이제 EUCJ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의회는 협정 비준의 투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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