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조약에도 '상호방위' 조항…그린란드 美침공에 가동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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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조약에도 '상호방위' 조항…그린란드 美침공에 가동될까

미국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침공할 경우 유럽연합(EU)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별도로 상호 지원할 근거가 있긴 하나 논쟁이 일 수 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조항은 "회원국 중 어느 하나가 자국 영토 내에서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다른 회원국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회원국에 원조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따라서 그린란드는 EU의 일부가 아니지만, 국가가 아니며 회원국 영토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제3국도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EU 조약에서 말하는 '자국 영토에서'라는 표현은 회원국의 전체 영토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EU 조약의 영토적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만을 의미하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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