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근로자" 추진에…중소벤처·소상공인 '한숨'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1일 "870만 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사회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추정제는 그간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고·프리랜서 등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