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방송사 프리랜서 오남용 적발…PD·작가 등 200여명 근로자성 인정

21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상파 방송사(KBS·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JTBC·TV조선·MBN) 등 총 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총 216명의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전날 확정했다.

아울러 작가 직종은 2021년 방송사 감독 시 근로자성이 인정돼 양 방송사 모두 별도 직렬(방송지원직) 신설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반면 KBS에서 일부 막내 작가(6명)를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CG 직종의 경우 유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업무지휘·감독 체계, 근무시간·장소, 고정급 여부 등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 결과 방송사별로 근로자성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결론(KBS 근로자성 인정·SBS 불인정)이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