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진 대한민국서 '친위쿠데타'…기존 내란과 비교 불가"

이어 "이런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그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대한민국에서 친위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생기는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