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은 내란’ 적시… 尹 재판 쟁점, “했나” 아닌 “어디까지였나”로 [3보 종합]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 사태가 단순한 위헌·위법을 넘어 내란에 해당하느냐는 점인데,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그 질문에 어떤 논리 구조로 접근하는지를 미리 드러낸 셈이다.

이 기준이 유지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는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주장보다, ‘실질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국회의 권한 행사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는지’라는 문제로 한층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내란 성립을 어떤 문장과 논리로 구성하는지가 처음으로 구체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