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과세보다 공급·구조개편 우선…세제는 '최후의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이 세제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와 구조 개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세제 강화가 곧 수요 위축과 분양 시장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공급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장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경우에는 세제 카드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지만, 기본 방향은 공급 확대와 구조 개편, 그리고 비세제 규제 수단을 통한 관리에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