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1심 징역 23년에 "최소한의 단죄…尹재판 사법정의 기준선"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했다.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기며 '아무 권한도 의무도 없었다'고 발뺌했고, CCTV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며 "이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했다.

또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며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