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23년형에 與 "명쾌·모범"·국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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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23년형에 與 "명쾌·모범"·국힘 "존중"

여야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구형(15년)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오고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되자 환영했으나,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놨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며) 국민승리다.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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