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 ‘무기징역’ 불복해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이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번 범행과 관련해 가정불화 및 성급한 복직으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이 겹친 명재완이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하늘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