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CBS 관계자 제재 취소해야"…방미통위 또 패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2대 총선 가도에서 출연자 발언을 문제 삼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24년 4월 24일 원고에 대해 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 제재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같은 해 4월 선방위 의결을 반영해 CBS에 관계자 징계조치 제재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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