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위 위해 내란 가담"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법정구속 철퇴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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