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4글자…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한 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필귀정"이라는 네 글자로 반응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꾸미는 데 개입한 점을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의 법정구속과 징역 23년 선고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갖는 위험성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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