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MBC, 2심도 과징금 취소 판결
MBC PD수첩이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24년 1월 9일 원고에 대해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3년 11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반하는 보도를 했다며 과징금 1500만원을 의결하고 이듬해 1월 이를 반영해 MBC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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