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역통합 드라이브…"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릴일 없어"
그는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은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활동 자율성이 낮고 종속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작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정도로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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