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세제 개편, 최후 수단…단기 처방 아닌 구조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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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세제 개편, 최후 수단…단기 처방 아닌 구조적 대응"

이어 "대한민국은 투자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매우 드문 나라"라며 "수도권 집중이 극심한 상황에서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집값 상승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역 통합과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등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이는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거를 위해 집을 마련하거나 넓은 집으로 이동하는 정상적인 수요는 보호해야 한다"라며 "집을 여러 채 모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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