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협의회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따른 역차별 우려"

제주·강원·전북·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역차별 우려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제주·강원·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광역 행정통합 시 인센티브 부여에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채택한 성명서에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제주·강원·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로 인한 특별자치시도 소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국회·정부의 입법·정책 의지 표명 ▷모든 특별자치 지역에 공평한 기회 제공 및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국가 자원 배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