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규제에 세금 동원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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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규제에 세금 동원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방법으로 세금 제도를 앞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여러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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