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 공급·수요 병행…투기 수요는 규제, 실수요는 보호"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간담회에서 서울 집값 문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리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핵심"이라며 인허가·착공 기준의 현실적 공급 확대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세제는 원칙적으로 재정 확보 수단"이라며 규제 전용에는 선을 그었지만 "사회적 문제가 될 경우 최후수단으로 동원할 수는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요 관리와 관련해서는 실수요 보호를 전제로 투기적 수요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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