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근로자추정제 반대 일하는 국민 보호 포기 선언"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과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치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근로자 추정제도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누구에게 낙인을 찍는 장치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는 가짜 3.3 계약,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형식적인 개인사업자화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장기·고액 소송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추정제도는 바로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