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코앞… 과기정통부 "규제 아닌 안전장치"
규제 대상인 ‘고영향 AI’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 문의 대응을 위한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규제 유예기간도 1년 이상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고영향 AI 지정 기준과 데이터셋 투명성 요구,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이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고영향 AI는 실제 위험성이 높은 AI만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