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21일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방법·방미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 게시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에 임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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