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7500건 담보정보 ‘은밀한 교환’… 공정위, 과징금 2720억 철퇴
국내 4개 대형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 조직적으로 공유하며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은행들 사이의 대출 조건 경쟁은 사라졌고, 영업이익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개정 공정거래법 ‘정보교환 담합’ 제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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