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나눠주는 종속 분권은 안 된다…대전·충남 통합, 재정·자치권 이양이 핵심"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재정권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관련 방안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배분하는 기존 방식의 연장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특별법에 분명히 담아 중앙정부의 재정·규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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