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권력 박탈 아닌 국민 권리 구제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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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개혁, 권력 박탈 아닌 국민 권리 구제가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예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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