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금 규제 지금은 깊이 고려 안해…필요하면 안 쓸 이유 없어"

이 대통령은 "세금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규제를 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나 여러가지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필요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주택 100만 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는 추상적 수치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