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해킹 터져도 책임 없었다… 국회, ‘가상자산 배상 구조’ 손본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이나 전산 장애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스스로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구조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로 거래소 운영이 교란·마비되는 ‘침해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순 중개 플랫폼을 넘어 사고 책임을 부담하는 금융 인프라 수준의 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