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법원 첫 판단...JTBC '특집 뉴스룸' 편성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1일 나온다.
이진관 재판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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