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며 인위적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혀왔지만,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고심이 클 것 같다.
이런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월 15만원, 1인당 연간 180만 원쯤 될 거다.
그런데 이게 2년만 한다고 하니까 좀 긴가민가,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지 이러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도 '어? 한 달에 세 가족이면 45만 원씩을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부부가 가면 기초연금에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더하면 사는 데 지장이 없네?' 이렇게 판단되면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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