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최원종 부모 책임 0% 판결에 유족 "손배제도 도외시"

2023년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5)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유족이 "손해배상 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도외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김씨의 부모가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4억4천여만원씩 모두 8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의 부모 측은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8억8천만원은 사실상 무의미한 금액"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리 없고 가해자의 부모 역시 법적 책임이 0%라는데 굳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