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화웨이 등 퇴출 새 조치에 中 긴장…더 광범위한 제재 우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 같은 위협은 민주주의·경제·삶의 방식에 대한 전략적 위험"이라면서 "새 사이버보안법 패키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단을 갖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EU의 새 사이버보안법 패키지는 사실상 화웨이·ZTE 등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규정하고, 이들 업체 장비를 회원국 통신망에서 단계적으로 철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고위험 공급업체 목록은 사이버공격·해킹 등과 연관 있는지는지 여부, EU 차원의 보안 평가에서 우려가 제기됐는지 여부, 특정 정부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독립적 사법부나 민주적 감시 체계가 없는 경우 등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이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중국 화웨이·ZTE가 특정된다는 대체적인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