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사적 유용' 없도록…정부 행사도 공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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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사적 유용' 없도록…정부 행사도 공문서 제출 의무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일부 정비된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 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역시 궁·능 장소 사용 허가 관련 절차를 따르고, 공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보완했다.

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궁능유적본부는 규정을 일부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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