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없는 AI가 키운 딥페이크 범람…조인철, 유통단계 책임법 발의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의 확산에 대응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뼈대로 한 패키지 법안 2건(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긴급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 차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정부도 2025년 12월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내놓고, 플랫폼 단계의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표시 훼손 금지, 신속 차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