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추진…금융위와 충돌 불가피
금감원은 최근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회계부정, 소비자 피해 등 금융·민생 범죄가 대형화·고도화됨에 따라 특사경 권한을 확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 확대 추진은 금융위와의 권한 조정 문제로 이어지며, 두 기관 간의 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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