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심 선고 오늘 생중계…검찰 구형량은 징역 15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1일) 내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러 국무위원 중 법원이 처음으로 유·무죄 판단을 내놓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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