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는 규제, 반발 야기…적정 처리 역량부터 정해야”

◇지역갈등에는 투명성과 신뢰로…“직매립은 끝이 아닌 시작” 이 연구위원은 적정 처리역량 설정과 발생지 책임 및 광역조정의 동시 설계라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직매립 금지를 폐기물 처리체계를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매립 금지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중앙·지방정부가 감량·재활용 확대, 소각 적정용량 관리, 공론화·정보 공개·감시체계를 패키지로 가져가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2030년에 큰 혼란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