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사업 신속 추진 가능…사전협의 대폭 간소화
복지부는 지자체가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사업 기획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전체 협의건수 약 1,700건 중 60%가 신속협의나 협의 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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