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분식회계 행정소송 승소…과징금 79억 취소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KAI와 KAI 하성용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단은 2024년 2심과 2025년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KAI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첫 무죄 판단이 나온 이후인 2021년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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