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분납' 연착륙 한다는데....1200%룰 앞두고 떠는 설계사

수수료 분급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제도 개편의 큰 틀은 정리됐지만, 보험 판매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설계사가 받는 판매 수수료를 선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은 1200%룰을 악의적으로 어기고 과도한 지원금을 살포하는 경쟁이 일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도가 법령으로 굳어질 경우 현장에서 규제를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