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D-1…‘국무회의 소집·독촉’ 방조 판단 핵심
내란 방조는 주범 행위 자체가 내란으로 인정돼야 성립 논리도 가능해지는 만큼 재판부가 먼저 내란 성립 여부를 정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계엄 선포 과정에서 외형적 절차를 갖추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방조 판단과 별개로 문서 관련 혐의나 위증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부 유죄’ 가능성도 남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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