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추정제'에 "자영업자·노동자 부담 커지고 비용 인상"(종합)

중소기업계는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노동자추정제'를 정부가 추진하는 데 대해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행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용 구조가 계속 분화하고 다양화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고, 법원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달 플랫폼 업계는 제도 도입을 두고 적용 방식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