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돈 '월 250만원'까지 보호된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채무자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내달부터는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도록하는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상향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계좌 개설 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무자라할지라도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월 185만원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두고 있었는데,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앞으로는 250만원까지는 보호할 수 있게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