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서비스 적용 통신법 해설서 첫 발간…이용자 보호 기준 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표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 관련 주요 조문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에의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분석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나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으나,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복잡해 법령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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