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에 문제 있어"…與 검찰개혁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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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에 문제 있어"…與 검찰개혁 공청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수청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와 중수청의 수사 범위였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걸 두고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중수청과 공소청을 융합하고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고 전관예우 시장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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