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공청회서 검찰개혁법 공방…"검수원복 안돼"·"경수완독 경계"(종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수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20일 당 내외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확인됐다.

그는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지금 어느 순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갔는데, 그것을 달리 쓰면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극단론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국가수사본부의 기능과 중첩된다'는 질문에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에 경쟁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 간 조정 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