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허가제 지상파·종편, 표현의 자유 '무한대' 아냐…최소한의 중립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는 표현의 자유로 100%를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보통은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무조건 검찰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 항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게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가 없나"라고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