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된 50대 의사, 숨진채 발견…“작은 분식집으로 생계 꾸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교통사고를 포함해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즉 의사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선고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