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계좌' 국무회의 통과...내달부터 시행
법무부가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한달 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존 185만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해 최대 250만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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